노화로 고생하는 우리 엄마, 유아차 끄는 친구, 수레를 사용하는 택배아저씨 -
우리 동네에도 모두의 1층이 있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프로젝트 소개
‘모두의1층’ 전국 확산을 위해 지지서명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지자체별로 모두의1층을 도입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현재 50㎡(약 15평) 미만 민간 사업장은 경사로 설치 의무가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이 규정은 원래 300㎡(약 90평) 미만의 사업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었어요.
이러한 규정에 문제를 제기한 두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지만 2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월 23일,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입니다.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개변론인 만큼, 대법원도 이 이슈가 국민적 관심사임을 인정한 셈입니다.
‘모두의 1층’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법원까지 전달하기 위해 지금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프로젝트 배경
휠체어 이용자, 영유아 동반자, 고연령 어르신 누구나 1층을 평등하게 누릴 수 없을까? 모든 이가 카페, 편의점, 식당의 문턱에서 환영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의 1층>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로 변화를 꿈꾸는 변호사, 장애가 무의미한 세상을 그리는 활동가, 포용의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사, 포용적 사용자 경험을 연구하는 디자이너가 모였습니다.
프로젝트 경과
2023년 모두의1층X성수
매장 디자인을 고려한 경사로 설치
성수동에서 가장 인기있는 지역인 아뜰리에길 272개 점포 중 휠체어 접근 가능 매장은 36개(13%)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매장 요구사항과 인테리어를 반영한 점포 4곳에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경사로 설치에 대한 점주 10명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경사로 설치의 걸림돌 요인을 알아봤습니다. 시민들 500명의 경사로 인식 설문조사를 통해 70%의 시민이 ‘경사로 설치 매장 이용의향이 더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차원의 변화의 지점 모색
모두의 1층 팀은 ‘성동구 접근성을 더 높이자’는 취지에 동감한 6천명의 시민 서명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24년 초 성동구에 경사로 설치에 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프로젝트 히스토리
2018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소송 제기
두루가 편의점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노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2
소송 승소, 편의증진법 시행령 20년만에 개정
긴 기다림 끝에 편의점에 경사로 설치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바닥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점포에만 경사로 설치의무를 부과해오던 시행령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판결 후 제정된지 20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의 바닥면적 기준을 기존 300㎡(약 90평)에서 50㎡ (약 15평)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건물에만 시행령이 적용돼 한계점을 남겼습니다.
2023
지역 개선점을 모색하는 모두의 1층X성수 프로젝트
소송 승리와는 별개로 현실 속 변화는 더뎠습니다. 현장에서는 경사로가 빨리 확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개선점 모색이 필요했습니다.
두루와 장애접근성 향상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 무의가 만났습니다. 포용적인 건축철학을 가진 브라이트건축사사무소도 합류했습니다.
지역에 경사로를 놓아보고 점주들이 왜 경사로를 놓지 못하는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모두의 1층X성수'캠페인이 8개월간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23년 하반기에 발의된 성동구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조례(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가 최초로 24. 1. 제정되었고, 이후 유사한 지원 조례가 5개 지역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
2024
‘모두의 1층’, 서울시 확산
서울로 프로젝트가 확산됐습니다. 모두의1층 팀은 서울시 약자와의동행사업단과 함께 '모두의1층X서울'을 진행했습니다.
모두의1층X서울은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함께 소규모 점포 경사로를 실제 설치하는 한편, 시민 캠페인, 점주 교육, 경사로설치가이드 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프랜차이즈 경사로 설치를 비롯해 설치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민캠페인, 프랜차이즈 기업내 교육 등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휠체어, 유아차 이용자, 그리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1층 가게에 턱이나 계단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애초에 법에서 매장 바닥 면적을 잘못 지정해 너무 광범위한 매장의 책임이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에서 바닥면적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모두의1층이 빠르게 실현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마침 두루가 제기했던 공중이용시설의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노약자의 접근을 국가가 보장하지 못했기에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공익소송이 오는 2024년 10월 23일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으로 심의됩니다. 2021년 이후 처음 열리는 공개변론이라, 대법원도 이 사안을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로 판단한 것입니다.
모두의 1층은 두루와 함께 지난해 성동구, 올해 서울시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여러분의 관심을 요청해 왔습니다.
🔥 이제 기회는 왔습니다! 현재 두루와 무의는 #모두의1층 지지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의 일층 프로젝트에
함께해 주세요
모두가 1층에 쉽게 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은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로 전달되어, 경사로 설치 사업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카페, 편의점, 식당 앞 작은 문턱을 넘어서, 큰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어주세요!
프로젝트 지향가치
지역성
친구, 연인, 가족과 함께 가는 바로 그곳에서
포용성
휠체어, 유아차, 지팡이 모두가 환대 받도록
차별성
개별 점포의 특성에 맞춰 지속가능한 접근성 실현
함께하는 사람들
공익법단체 두루
협동조합 무의
아산나눔재단
브라이트랩
미션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