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 노화로 고생하는 어르신,

유아차 끄는 친구, 수레를 사용하는 배송기사님 -

누구나 1층을 평등하게 누릴 수 없을까?

모두가 카페, 편의점, 식당의 문턱에서 환영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의 1층>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지지서명 참여하고 소식 받기!

📌모두의 1층 팀은 이런 일을 합니다

시민단체, 변호사, 건축사가 협력하여, 경사로 설치와 지역 접근성 개선을 원하는 시민, 기업, 지자체를 지원합니다.

매장 맞춤형 경사로 컨설팅 및 설치 지원 – 법적 요건 및 공간 특성에 맞춘 솔루션 제공

물리적·서비스 접근성 컨설팅 – 장애인·노약자·유아차 이용자를 위한 최적화 지원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민 캠페인 운영 – 인식 개선 및 참여 유도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제도 개선 연계 –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협력

지역 접근성 증진 사업 정보 제공 –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 정보 제공

모두의1층 팀과 함께 지역 접근성을 확대할 지자체와 기업을 찾습니다. 🚀

문의: firstfloorforall@gmail.com

프로젝트 배경

휠체어 이용자, 영유아 동반자, 고연령 어르신 누구나 1층을 평등하게 누릴 수 없을까? 모든 이가 카페, 편의점, 식당의 문턱에서 환영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의 1층>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로 변화를 꿈꾸는 변호사, 장애가 무의미한 세상을 그리는 활동가, 포용의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사, 포용적 사용자 경험을 연구하는 디자이너가 모였습니다.

프로젝트 히스토리

2018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소송 제기

두루는 편의점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 대상으로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노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2 소송 승소, 편의증진법 시행령 20년만에 개정

긴 기다림 끝에 바닥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점포에만 경사로 설치의무를 부과해오던 편의증진법 시행령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판결 후 제정 20년만에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의 바닥면적 기준을 기존 300㎡(약 90평)에서 50㎡ (약 15평) 이상으로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5월 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건물에만 시행령이 적용돼 한계점을 남겼습니다.

2023 지역 개선점을 모색하는 모두의 1층X성수 프로젝트

현실 속 변화는 더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접근성 정책 추진을 위해 ‘모두의 1층’팀이 결성됐습니다. 두루와 장애접근성 향상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무의가 만났습니다. 포용적인 건축철학을 가진 브라이트건축사사무소도 합류했습니다. '모두의 1층X성수'캠페인이 8개월간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성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가 2024년 1월 제정되었고, 이후 유사 지원 조례가 5개 지역에서 새롭게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