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1층

<모두의 1층>은 이동약자 접근성 향상 프로젝트입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에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동반자와 같은 이동약자가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배경

휠체어 이용자, 영유아 동반자, 고연령 어르신 누구나 1층을 평등하게 누릴 수 없을까? 모든 이가 카페, 편의점, 식당의 문턱에서 돌아서지 않고 환영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의 1층>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법과 제도로 변화를 꿈꾸는 변호사, 장애가 무의미한 세상을 그리는 활동가, 포용의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사, 포용적 사용자 경험을 연구하는 디자이너가 모였습니다.

프로젝트 경과

매장 디자인을 고려한 경사로 설치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곳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세상, 모두의 1층을 위해 경사로를 설치합니다. 성수동에서 가장 인기있는 지역인 아뜰리에길 272개 점포 중 휠체어 접근 가능 매장은 36개(13%)에 불과합니다. 이에 성수동 지역의 프로젝트 참여희망 매장과 협의하여 매장의 인테리어를 반영한 경사로를 설치했습니다.

‘점주들은 왜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는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령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점주가, 건물주가 알고 있을까요? 성수 지역 상당수의 건물은 경사로 등의 설치의무에서 벗어나는 오래된 건물입니다. 성수 지역 경사로 설치 과정에서 휠체어, 유아차, 캐리어까지 반갑게 맞이하는 ‘모두의 1층’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봅니다. 더 많은 경사로가 설치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할지 점주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역 차원의 변화의 지점 모색

법령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구축 건물에 경사로를 직접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정부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지역에 전달하고 물리적 접근성과 인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변화의 지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 히스토리

2018

사단법인 두루는 편의점을 비롯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휠체어 이용자, 유아차 이용자, 노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라는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2

긴 기다림 끝에 편의점에 경사로 설치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서 제정된지 20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바닥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점포에만 경사로 설치의무를 부과해오던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시행령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바닥면적 기준은 대폭 강화됐습니다(바닥면적 50㎡ 이상). 그러나 2022년 5월 1일부터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는 건물에만 시행령이 적용됐습니다.